정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환하는 인허가 기간을 기존 최대 40개월(3년 이상)에서 1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2025년 10월 공고가 전면 취소됐던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도 이달 다시 열어, 총 7조 9000억 원 규모의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0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핵심은 인허가 병행 처리·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 도입을 통한 속도전과, 수소발전 장기계약을 통한 대규모 민간 투자 조기 집행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4조 원 재건축…인허가 2년 8개월 단축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현대차가 추진하는 약 4조 원 규모의 울산공장 재건축 프로젝트다. 내연기관 생산라인을 자율주행·전기차 중심 허브로 전면 전환하는 이 사업은,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면 사전 준비부터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순차적으로 거쳐 최장 4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울산시에 전담 PM을 두고, 각 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방식으로 12개월 이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없다”며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컨설팅해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여러 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착수해 12개월 이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40개월 걸리던 프로젝트가 12개월로 단축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기차·자율주행 라인 상업 가동 시점이 최소 2년 이상 앞당겨지는 효과가 생긴다. 글로벌 EV·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장 선점과 신차 출시 스케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협력업체 투자·고용 확대 등 울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그만큼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 1년 만에 재개…500GWh·15년 장기계약
2025년 10월 마감일에 전면 취소됐던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도 이달 다시 문을 연다. 당시 취소의 핵심 원인은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청정수소 발전으로 분류하려 했다가, 정부의 ‘2040 탈석탄’ 정책과 정면충돌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입찰 자체가 무산됐다.
이번 재개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 물량은 연간 500GWh이며,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CFD 성격)을 추진해 약 3조 원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뒷받침한다.
무안 국가산업단지·이차전지·바이오…7.9조 패키지 나머지 구성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연계한 무안 국가산업단지에도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영향평가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약 76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의 안전관리 특례는 2027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해 약 702억 원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의 인천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제조시설 증설 투자 400억 원을 유치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규제도 손질한다. 현재 분리발주가 원칙인 전기·통신공사는 2027년부터 반도체 팹(Fab) 설치에 한해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에 국비 1000억 이상 투입
미래 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국비 투자도 병행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에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에 50억 원, 실증 인프라 구축에 70억 원을 지원한다.
휴머노이드용 고에너지·경량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 원을 투입하고,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개발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이들 투자는 한국 제조업이 전력 효율·로봇·AI 결합 산업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