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정비 폐엔진오일 관리 공백
기후부, 내년 상반기 규칙 개정 추진
처리 경로 확인이 과제
편리함 뒤에 남은 폐유
아파트 주차장 등 집 앞에서 엔진오일을 갈아주는 출장정비 서비스에서 교환 후 나오는 폐엔진오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소 밖에서 배출된 폐엔진오일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정 시기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말까지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는 쿠팡 출장정비의 폐유 논란이 이번 제도 정비 추진의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출장정비의 장점은 시간과 이동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환이 끝난 뒤 남는 폐유가 어디로 가는지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규정의 빈틈
폐엔진오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보관·운반·처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현행 규정이 정비소에서 오일을 교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사업장 밖에서 교환하고 운반하는 출장정비는 규정에 별도로 정의돼 있지 않다.
■ 현행 규정: 정비소 교체를 전제로 하며 출장정비는 법적 정의가 없음
■ 개정 방향: 정비소 밖에서 배출한 폐엔진오일도 관리 대상에 포함
■ 기록 의무 기준: 월평균 50kg 이상 배출 사업장은 처리 계획 확인과 올바로시스템 기록 대상
■ 추진 일정: 연말까지 실태조사·의견 수렴, 내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목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가격과 편의성이 눈에 먼저 들어오지만, 폐유 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가격표에 드러나지 않는다. 출장정비를 이용하기 전 업체에 폐유 회수와 처리 방식을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 쿠팡CLS 입장 1: 위탁 영업점 자료는 영업·경영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
▲ 쿠팡CLS 입장 2: 폐기물이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사례는 없다는 입장
▲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 대표: 월 50kg에 못 미치면 시스템 기재 의무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불법 투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보도는 폐유의 처리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을 뿐이며, 특정 업체가 폐유를 무단으로 버렸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쟁점은 플랫폼과 위탁 사업자 사이의 책임 구조다. 쿠팡CLS는 여러 위탁 사업자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어 정부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쿠팡CLS 명의의 배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국회 답변에서 쿠팡CLS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위탁 업체에 일을 맡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CLS는 적법 처리를 계속 안내하고 있고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회수한 폐유를 영업점으로 옮기면 해당 영업점을 배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위반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느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