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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보조금 소진 속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소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4분기 진입을 앞두고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내수 진작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21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국 161개 지자체의 일반 대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소진율(대수 기준)은 이날 기준 69.9%로 집계됐다. 이들 지자체가 올해 민간 일반 물량으로 공고한 10만 875대 중 현재까지 7만 246대만 보조금을 신청했다.
세부 차종별로 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민간 일반 물량 7만 1601대 중 5만 1858대가 구매보조금을 신청해 72.4%의 소진율을 기록했다. 이어 전기화물 64.2%, 전기승합 47%의 순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소진율은 50% 초반 대에 그쳤던 이달 초순 대비 일부 개선됐지만 예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별로 일반 대상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소진율은 서울이 60%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대구(61.4%)와 인천(42.4%), 대전(25%)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소진이 부진한 데에는 전기차 판매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533대로 전년 동월 대비 34.1% 줄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같은 기간 52.6% 급증한 2만 8735대가 팔렸는데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대체제인 하이브리드차로 눈길을 돌린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와 보조금 감소로 전기차 구매 부담은 더 높아졌고 고객 선호도 높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전기차 모델 부재 등 공급자와 수요자 간 미스매치도 여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빠르면 다음 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국내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완성차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승용차 기준 중·대형에는 최대 680만 원, 소형에는 최대 5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4분기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대형 기준 국고보조금은 7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이 동일한 차종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때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 제한기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