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또다시 연장?…정부 “세수·물가 고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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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또다시 연장?…정부 '세수·물가 고려 판단'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국제 유가가 급락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또다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세금 부담을 늘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세가 상당 폭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리는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그대로 유류 소매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휘발유 가격은 1889.05원, 경유 가격은 1840.22원이 된다. 작년 같은 달보다 휘발유 가격은 14.5% 오르고 경유 가격은 2.1% 내린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2%)를 웃도는 만큼,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종료 카드를 선택하기도 난감하다. 반면 최근 국제유가가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이 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6월 29일(74.24달러) 이후 5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물가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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