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은행 수준의 민생지원은 어려워…저금리 대환 등 정부 지원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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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조 원+α’ 규모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발표
금융당국 수장들 “신속한 최선의 지원…은행권에 감사”

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함께 개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금융권은 연체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은행과 같은 ‘민생금융지원’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2금융권을 이용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중에는 2금융권을 이용한 분들도 많아 분명히 어려운 것은 맞기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행권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위한 2조 원 이상(+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에게 1조6000억 원을 이자환급(캐시백)하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이자 부담은 은행권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더 심각한데, 은행권만 지원안을 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2금융권은 연체율, 수익성 악화로 은행권과 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2금융권 차주들이) 어려운 것은 맞기에 이차보전에 배정된 3000억 원 예산이 통과되면 이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정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100%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은행과 정부가 양대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이 발표한 ‘2조 원 +α’ 규모 민생금융지원안에 대해 은행권이 빠르게 자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우려했던 것보다 신속하게 자율적으로 (은행권이) 결정을 내려준 것”이라며 “은행권에 여러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최대한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애초 금융당국이 의도했던 대로 너무 획일적이지 않은 지원안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은행권의 지원과 합쳐지면 지금의 고비를 넘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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