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도통신·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하고 이를 즉시 적용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본 정부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의 미국 수출은 부품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날 관련 규정·지침 개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에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 외 특허 보유국에도 라이선스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으면 제3국으로 수송하는 것도 수용하기로 했다.
침략받은 나라에 한정해 살상 능력이 없는 방위장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아울러 기존에 수출이 가능했던 목적(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에 대한 방위장비 제공 가능 범위는 업무와 자기방어 목적에 한해 살상이 가능한 물품으로 확대됐다.
다만 일본 정부는 살상 가능한 무기·탄약을 특허 보유국에 수출하더라도 이 장비를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재이전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일본산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중인 국가에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고 보충에 일본산 무기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이 미국의 재고 보충을 위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결정은 일본의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뒤 살상 가능한 무기를 수출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결정에 국회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살상무기 완성품의 수출 금지가 풀렸다”며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평화국가의 이념은 희미해지고 일본의 국가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헌하고자 한다”며 “평화국가로서 기본적인 이념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