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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갈수록 둔화하는 상황 속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는 국가 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글로벌 분절화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 다변화는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일부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분절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다변화에 따른 이익도 크다는 평가다.
우선 주요국들이 첨단 산업(전기전자 및 운송장비)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 감소하며, 글로벌 수출은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이 두 블록으로 나눠지면서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10% 감소하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블록 간 분절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블록 내 장벽이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면서 분절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 폭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주요국들의 산업 정책 및 무역 규제 확대, 미·중을 중심으로 한 교역 분절화 움직임,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 등과 같은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짚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의 품목별·지역별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