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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업대출과 채권 등이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했으나 종합적인 재무 건전성 측면에선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특정 부문으로 기업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과 채권 등이 큰 폭 증가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124.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신용 중에서도 비은행권 대출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 기업대출 비중은 2019년 25.7%에서 올해 3분기 말 32.3%로 상승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2019년 이후 각각 58.4%, 51.8%로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의 84.9%를 차지한다.
산업별로 살펴봐도 부동산 관련 업종과 코로나19 피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은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각각 175조 7000억 원, 44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대출은 각각 92조 7000억 원, 27조 5000억 원 늘었다. 만기별로는 잔존 만기 1년 이내 단기대출과 단기채권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한은은 차주 기업이 이익과 자산을 활용해 차입금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기업신용에 대한 질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중 전기전자 등 주력업종 업황 부진 등으로 적자기업이 늘면서 이익 측면에서 차입금 분포는 악화됐으나 보유 자산을 활용한 상환능력 측면에선 대체로 개선됐다. 기업 이익과 자산에 더해 차입금의존도, 평균 차입비용 등 차입 여건을 모두 고려해 평가한 종합적인 재무 건전성 측면에선 상장기업의 차입금 분포도 전반적으로 개선돼 양호한 수준이라고 봤다.
한은은 기업신용이 양적으로 확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게 커진 상황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다만 최근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가가치(GDP)를 상회하는 규모로 공급되는 등 금융시스템 내 자원 배분 효율성이 다소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PF 등 특정 부문으로 기업신용으로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책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PF 사업성을 재평가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되 부동산 PF에 직접 개입하기보단 대주단들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높아진 금리 수준이 시장 기대보다 장기간 유지될 경우 기업대출 및 채권의 차환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며 “계속사업이 어렵다고 평가된 기업에 대해선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