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금리 장기화에 경기 침체 흐름이 계속되면서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이 풀렸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정책서민금융을 계속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내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으로 10조7000억원(잠정)을 공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9조8000억원을 공급한 것과 비교해 9.3%(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것 역시 처음이다. 정책서민금융은 지난 2021년(8조7000억원)부터 매해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경기 상황이 악화하자 ‘민생기조’에 맞춰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근로자햇살론이 3조4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희망홀씨 3조3787억원 △햇살론뱅크 1조3500억원 △햇살론15 1조3000억원 △미소금융 3609억원 △햇살론유스 30002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950억원 △사업자햇살론 1400억원 △소액생계비대출 960억원 △햇살론카드 350억원 순이었다. 전년 공급실적 대비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194.4%) △새희망홀씨(43.9%) △햇살론카드(28.7%) 등의 증가폭이 컸다. 반대로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10.7%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취약계층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400억원 늘렸다.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에게는 보증한도를 증액했으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금융기관 11곳에서 모두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계속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용자가 지원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개선점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