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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가계 자산은 아직도 실무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를 통한 투자까지 치면 200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20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건전 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나 민생 지원 등은 큰 규모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