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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신용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된다.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일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하고,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자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 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총 21개의 금융 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고, 총 4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의 대출 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비교할 수 있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기존 전세 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준다. 금융 회사 자체 앱에서 갈아탈 경우는 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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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와 전세 임차 계약이 갱신되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다. 예를 들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2년일 경우 대출을 받은 지 3~12개월, 22개월~계약 종료 15일 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13~21개월까지 약 9개월 간은 대환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3개의 보증 기관 중 한 곳(HUG)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의 가입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 개시 시점에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특수 상황을 존중했지만 해당 보증기관과 긍정적인 협의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대출 이후 3개월부터 전 기간 대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대해 전세 대출 8000만 원(보증 한도 80%)을 받은 경우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 1억 2000만 원이 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 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또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달리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 올해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등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아파트에 한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14 영업일 간 총 1만 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했고, 이 중 1738명의 차주가 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했다.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 원이고,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 298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갈아태기 서비스 출시 이후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면서 일반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5월 말 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약 8개월 간 총 11만 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고, 총 이동 규모는 2조 7064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1.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 57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