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신속 개정 포함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 수출입은행법 신속 개정을 포함한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향후 계약 변경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폴란드 군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되 이전 정부의 무기계약을 일부 재검토해 변경 또는 철회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2년(2022~2023)간 우리나라의 폴란드 무기수출은 약 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무기계약 잔여분도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폴란드가 무기계약을 철회할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 증대,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포스트 폴란드(Post Poland)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한반도 유사 시 국제방산협력 애로 등이 예상된다.

특히 폴란드 무기계약과 관련된 국내 수백여개 기업을 포함한 K-방산기업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방산수출의 정부간 계약(GtoG) 및 잠금효과(Lock-In)의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수십년 간 수리, 정비, 성능개량을 통한 애프터마켓 확보를 위한 시장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 현재 K-방산은 30여개국에 1200억 달러 이상의 무기수출을 추진중이다. SIPRI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가신용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OECD 신용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고소득국가로 단기간 내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국가로 평가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중인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 달러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며 “향후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