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범정부 원스톱 지원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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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재형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재형기자]
정부가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약 26조7200억원)로 잡았다. ‘세계 방산시장 4강’ 진입을 위해 방산업체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는 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올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도 시작한다.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들기 위해 방산 수출 규모를 2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방산 수출 협상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에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무기체계 유지·정비·보수(MRO) 시장 참여도 지원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 방산 협력도 확대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방산 업체와 무기체계 공동 개발·수출을 위한 과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올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6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공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미사일 탐지·요격 다층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때 압도적으로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000t급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20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우주전력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본격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을 올해 추가 발사한다.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방사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세계 7위 국방기술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AI·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원을 집중 투자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027년까지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에 대해 방산 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올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해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도 연내에 구축한다. 날로 지능화·다양화하는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 7월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 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래 준비 지원에도 나선다.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울산·창원·의정부 등 3개 지역에 추가 설치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8개였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11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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