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반도체 우려한 美…”한국ㆍ독일도 수출통제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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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중국 반도체 통제 참여 압박”
기초장비 수출 통제, 中 생산 막아 달라
일본ㆍ네덜란드에도 엄격한 통제 주문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과 독일을 상대로 중국 반도체 생산 통제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반도체 제조를 막기 위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한다며 일본과 네덜란드에 이어 한국과 독일에도 수출통제 참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2022년 10월 수출통제를 시행한 뒤 핵심 반도체 장비 제조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기초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달라”고 압박했다. 최근 한국과 독일에도 같은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월 12일 엘렌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과 대만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1월 17일에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역시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도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에 다자간 수출통제 참여를 요청하고 나서 2월 더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압박의 배경에는 오는 2026년까지 지어질 계획인 글로벌 반도체 공장의 대부분이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자 산업의 특성대로 저가형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면 자칫 글로벌 전자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절박함도 서려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2026년 사이 대만 18곳, 미국 16곳 등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 일본은 8곳, 한국은 4곳의 공장이 준공을 준비 중이다. 반면 중국 본토에 26곳에 달하는 새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의 30% 수준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앞서 수출통제 협조를 요청했던 일본과 네덜란드 등에는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중국 업체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 수리 등의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JSR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압박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가 지난해 발표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개와 관련 있다. 미국에서는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통제에도 스마트폰에 최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제재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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