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대응책 마련·수출 회복세 강화
“수출 경기,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고금리·고물가·고유가 3중고(高) 상황 속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수출 증가가 고용 창출·가계소득 증대 등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정착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2024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 총수출이 기존 전망(3.8%)보다 높은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 반등과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반영한 수치다.
KDI는 또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세(전년 동기 대비 2.2%)가 확대한 점을 꼽으며 경기 부진 완화를 시사했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도 나아지는 추세다. 중국과 미국의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다소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발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으나, 정부 부양책으로 경기 둔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함에 따라 한국 입장에서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KDI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또한 지난달 발표한 경제주평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순환주기 상 2024년은 제12순환기의 수축 국면을 지나 제13순환기의 확장 국면 중 회복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경연은 주요 부문별로 경기판단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현재 경기 위치를 판단했다. 경기판단지수는 0p가 저점이다. 1p를 상회할 경우 2022년 기록한 정점을 웃도는 강한 회복세로 진단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생산은 지난해 말 1.36p 경기판단지수를 보이며 안정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0.52p로 회복 국면으로 진입 중이라고 봤다.
반면 소비와 건설투자는 작년 12월 기준 각각 0.02p, 0.00p로 저점 부근에 머무르거나 수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내수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정부 과제로 남는다.
KDI는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민간 소비가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투자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비투자에서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 등을 반영하면 기존 전망(-1.0%)보다 0.4%P 떨어진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대내적으로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건설투자 부분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에 초점을 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수와 달리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 경기가 전체 경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 회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경연은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금융 지원 등 건설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건설 경기가 조기에 반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 확대, 할인 쿠폰 발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대응책을 지속 추진해 내수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 및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회복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출 증가가 고용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이같은 지적에 동의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양 기관 말에 동의하는 바로, 정부 역시 민생·내수 등 취약 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및 건설투자 보강 등을 통해 체감·지역 경기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수출 회복 온기가 내수 경기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일자리로의 체계적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