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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위치한 비아파트 절반이 준공 20년이 지난 낡은 주택으로 나타났다. 안전 문제 등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8일 경기 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연 ‘도시 내 노후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기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총 119만8000가구다. 이중 준공 20년 이상 주택은 53만9000가구(45%)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이 28만9000가구로 비아파파트 중 53.6%을 차지했다. 이어 다세대주택 17만8000가구(33%), 연립주택 7만2000가구(13.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주인은 준공 20년 미만 집주인 보다 평균 연령이 높았고 소득도 낮았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주인 평균 연령은 65.8세, 노후 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평균 연령은 57.9세로 집계됐다.
노후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은 311만3000원으로, 노후 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423만4000원)보다 100만원 이상 낮았다.
노후 주택 거주가구 24.3%은 주택 내부 소음, 구조물, 방범, 화재 등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주택이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기준 도입 전에 지어져 구조 안전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입지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재정비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노후 단독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 등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사업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표준계약서 제정 등으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맡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