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에 중소기업 수출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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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중국과 미국 등 해외의 무역기술장벽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아 수출기업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에 따르면 2015∼2019년 기간 중 해외 26개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7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패널 회귀분석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이 1%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수는 최대 0.22%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수출 시 실질적인 관세 조치가 아닌, 기술 표준, 안전, 위생, 환경, 안보 강화 등과 같은 부문에서 여러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의 다른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제반 요소를 말한다. 일례로 중국 수출을 위해선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라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출 기업들은 추가 비용을 들여 기준을 맞춰야 한다.

한국이 제기한 무역기술장벽(TBT) 현안 현황 [표=한국은행]

신상호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역기술장벽의 증가는 수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 규모의 기업은 더 이상 수출을 못해 수출기업의 수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대기업은 무역기술장벽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을 흡수할 능력이 있어 수출 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무역기술장벽의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다자적 차원의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 산업의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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