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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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계기 무역기술장벽 해소 다자·양자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배터리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제품 수출에 영향을 주는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부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유럽연합(EU) 측 규제를 문제 삼았다.

불소화 온실가스는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되나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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