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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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채소들이 진열돼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랐다. 물가 안정 목표(2.0%)보다 높지만, 2022~2023년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실제 물가의 흐름이다. 2022년 1만 원이던 물건이 2023년 1만2000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20%다. 올해 상승률이 5%로 둔화했다면 물가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1만2000원의 5%는 600원이다. 작년에 2000원이 올라 안 그래도 비싼데, 올해 600원이 또 오른 것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고물가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관성적으로 오르는 물가는 소비수요, 경기, 금리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소비를 줄인다. 2022년 하반기부터 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임금 둔화에 고물가가 겹친 탓이다. 재화를 기준으로 소비량이 작년과 똑같다면 임금 상승분보다 소비금액 증가분이 커져 소득흑자가 줄어들게 된다. 흑자를 유지하려면 재화 소비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후 20·30대는 소비지출액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았다. 이는 재화 소비량이 줄었음을 뜻한다. 소비수요 위축은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생산은 물론, 중장기적으론 고용까지 줄인다.

소비를 줄여 버틴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재화 소비량이 생계를 위한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은 당장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공정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고, 예·적금을 유도한다. 유동성 흡수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다. 고금리는 그 목적과 관계없이 대출을 억제한다. 주택 매매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이 밖에 고물가의 영향은 다양하다. 여행수요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국가로 이동할 수도 있고, 소비로 풀릴 돈이 자본시장으로 몰려 투자 과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자산을 불리지 못했다면 소득·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보통 고물가는 장바구니 물가 내지는 실질임금 측면에서 다뤄진다. 정부 대책도 여기에 집중된다. 과일이나 달걀 수입물량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지표상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이게 전부여선 안 된다. 실제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물가 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량을 줄이는 방식)’이나 관성적으로 오르는 서비스 물가도 관리해야 한다. 중요한 건 지표가 아닌 실제 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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