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 기반시설 확충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아파트 대비 낮은 환금성, 미래가치 떨어져
“정책 방향 긍정적…사업 활성화는 힘들어”
정부가 노후 빌라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서울시
정부가 노후 빌라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피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뉴빌리지 사업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노후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나 개별주택 재건축 등을 추진하면 사업지 1곳당 15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범CCTV·보안등을 비롯해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이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9일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 개선보다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등 마을 꾸미기에 집중한단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부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다고 강조하는 만큼 뉴빌리지 사업으로 다양한 주택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겠단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에서 3억원, 지방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상품을 다양화하겠단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의지는 알겠으나, 사업을 맡을 공급 업체나 이를 소비할 만한 수요자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시장에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단순히 ‘주거’ 목적이 아닌 자산가치 등을 내다보기 때문인데 기반시설을 잘 갖추더라도 환금성이나 가치 판정 등을 고려하면 결국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도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건축비가 천정부지 올랐는데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부담은 더 커진다. 매매가격은 물론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져서 그 돈이면 아파트를 사자는 반응만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선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단지 주거환경 개선 역할만 기대할 수밖에 없단 견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아파트와 비아파트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뉴빌리지) 대상지 발굴과 관리,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으로 실질적인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비아파트의 자본이득 차익의 기대가 크지 않고 낮은 환금성이라는 인식이 커 신규 매입수요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추진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의 사업이 아우르지 못하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며 “다만 내가 사는 집을 내가 고치겠다는 수준인 데다 개발을 통해 대량 주택을 공급하기 힘든 만큼 빌라 시장 전반이 살아나길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