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행보 ‘7월 인하설’ 탄력…최장기 ‘동결’에 민생은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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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21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사진=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3회 금리 인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은행도 이르면 7월께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더라도 3.50%의 고금리가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되는 셈이라 금융비용에 짓눌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FOMC 위원들이 제시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6%로 유지됐다. 연내 0.25%포인트씩 세 차례 내려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 오는 6월 첫 금리 인하설이 더 힘을 받게 됐다.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에 따른 외자 유출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 연준의 6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하면 한은도 7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의 배경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월까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대로 하향하면 6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은의 7월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3.50%로 묶인 국내 기준금리는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2개월째 이어지는 중인데 오는 7월이 되면 1년 6개월을 훌쩍 넘게 된다. 기존 최장기 동결 기간은 2016년 6월~2017년 11월(1년 5개월)이다. 

서민 가계의 빚 부담은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다.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 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기준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 대비 5.8%포인트 치솟으며 처음으로 20%대를 넘겼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해 정책기관 등이 대신 변제한 비율이다. 

빚을 내 코로나19 팬데믹 파고를 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도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금액은 지난 1년 새 10조원이 불어났다. 김 교수는 “4·10 총선이 끝나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고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통화 공급과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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