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24
게티이미지뱅크중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출 기준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해 조정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 만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ㆍ외교부ㆍ중소기업계가 중소ㆍ벤처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범위 개편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는 매출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 근로자 수나 자본금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용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5년부터 매출액으로 기준을 단일화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했던 점도 중소기업 범위 개편의 이유 중 하나였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숙박ㆍ음식점업 등) △600억 원(보건ㆍ과학기술서비스 등) △800억 원(의료ㆍ운수업 등) △1000억 원(고무ㆍ플라스틱ㆍ통신ㆍ컴퓨터 등) △1500억 원(가구 제조ㆍ1차 금속)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기준을 개편할 당시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해야 했던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업계가 방역과 생존 전략에 집중해야 했던 시기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을 논의할 여력이 없었다.

이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 하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매출 몸집이 갑작스럽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해 납품하는 기업의 경우 애초 매출액은 1400억 원 정도지만 원자재 가격이 10% 뛰면 관련 매출이 15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마진은 제자리인데 매출만 뛰면서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중견기업의 위치로 올라서는 것이다. 구리 등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선업, 철강 관련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중소기업이 매출 기준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될 때 졸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이 완전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중견으로 가는 완충지대가 있는 만큼 굳이 개편할 필요성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내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액 증가만으로 예비 중견기업에 편입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커 중견으로 진입하는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기준을 개편한 뒤 원자재값 급등, 경제규모 확대 등에도 이를 9년간 유지했다”며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5년 단위로 매출액 지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기로 돼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 작업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관련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종별로 매출액 개편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수요 파악, 공청회, 효용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계는 여기에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