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 등 4개 특례시 권한 확대…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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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인 일대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 고속도로’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23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부터 지정된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정부는 기존 도지사나 정부 승인이 필요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 △지역 수목원과 정원조성 등에서 특례시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 될 것”이라며 현재 110만명 수준인 용인 인구가 향후 1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용인이 커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과 관련해 정부는 화성~용인~안성 등 경기 남부 주요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국도 45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도로망 역시 재정비한다.
 
여기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및 주거문화복합타운 신속한 조성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철도망 구축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 △수도권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등도 언급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 관계자, 용인 거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상일 시장은 대선 경선 때부터 저와 함께 열심히 뛰었고, ‘용인 반도체 도시 공약’도 이 시장이 적극 주장해 저도 공부를 하게 됐다”면서 “저는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토론회도 그 연장선상이다.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했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게 되니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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