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조작된 집값 통계 못믿어…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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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전국 76개 재건축조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6개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낸 것이다. 감사원은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이 재건축 사업 진행에 따른 시세차익 일부를 정부에 내는 돈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차익이 줄면서 부담금도 감소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전 정부와 관련된 통계 조작 의혹이다. 전재연은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조작돼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 등에서 조작됐다고 보는 통계는 월간 동향이 아닌 주간 동향이지만,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이 연계돼 있어 주간이 잘못됐다면 월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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