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 30% 신설…분활상환 비율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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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안내문.ⓒ연합뉴스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안내문.ⓒ연합뉴스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이 신설되고, 분할상환 목표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고금리 시기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체질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정 기준은 현행 순수고정형, 주기형, 혼합형에서 은행 자체 주담대(정책모기지 제외)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순수고정금리는 만기까지 금리가 계속해서 고정되는 대출이며, 주기형 대출은 일정한 금리변동주기 동안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취급되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순수·주기형 은행 자체 장기 주담대를 늘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소폭 올려 은행의 일반주담대는 +2.5%포인트(p), 상호·보험 +5%p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올해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주담대 62.5% ▲장기주담대 85.0% ▲보험 77.5% ▲상호금융 55.0%다. 다만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목표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행정지도 실시 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됐지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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