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활 노리는 일본…보조금 GDP 비중, 미국·프·독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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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0.71%
비율로는 미국의 3배 이상
TSMC 공장 유치 위해 그린벨트도 풀어
구체적 재원·계획 부족한 것은 문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과 비교해 경제규모 대비 가장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닛케이아시아(닛케이)는 10일 일본재정시스템협의회 소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규모가 최근 3년간 3조9000억 엔(약 3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71%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21세기 전략물자’로 떠오른 반도체를 놓고 각국이 지원을 겨루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적극성이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은 5년간 7조1000억 엔에 달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1%로 일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는 5년간 7000억 엔(GDP의 0.2%)을, 독일은 2조5000억 엔(GDP 0.41%)을 지출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의 일본 공장 건설 등에 1조200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50년 이상 묶였던 그린벨트까지 풀었다. 자국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는 총 9200억 엔을 제공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다만 닛케이는 반도체 파격 지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재원과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본 반도체 보조금 중 재원 뒷받침이 있는 것은 5000억 엔 정도에 그친다. 미국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가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년 동안 437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대기업 세수 증가를 그 재원으로 지정했다.

또 닛케이는 서방국가들은 반도체 산업 보조금 규모와 지원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해 기업들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아직 재원 마련은 물론 지원 시기 등 구체적인 중장기 투자 전략과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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