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미국적인 앱’이라고 불리는 틱톡(TikTok)이 끝내 미국 정부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다.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한마디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이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이제 틱톡은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내 영업이 금지된다. 2012년 장이밍이 설립한 IT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비디오 플랫폼 틱톡은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미국 인구 절반 사용…유튜브 맞먹는 영향력
추쇼우즈 틱톡 CEO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즉각 법원에 제소,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나 감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강제매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테무(Temu)등 중국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 공방은 향후 중국 사이트들의 미국 내 영업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인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은 47% 수준. 반대가 더 많다.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틱톡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돼 버렸다. 음악과 영화, 쇼핑, 정치인, 배우 등 명사들에 대한 평가 등 분야를 막론하고 틱톡은 가장 막강한 홍보, 마케팅 수단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미국 성인의 14%가 틱톡을 통해 뉴스를 듣는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와 맞먹는 수준이다. 수백만 명의 팔로어를 가진 개인 운영자들은 거대 미디어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틱톡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지녔다.
특히 할리우드와 음반시장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새로운 음반을 틱톡에 먼저 올렸다. 아마존을 통해 장사를 하다 틱톡에 올려 4~5배 이상 수익이 늘었다는 의류업자도 있다.
폐단도 컸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한 중학교는 화장실 거울을 없애고, 학생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틱톡용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수업 도중 화장실에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 취해진 조치다.
사실 30개 주와 뉴욕시, 상당수 대학들은 의회가 금지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부터 업무용 기기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몬태나주는 주민들이 틱톡을 다운로드하면 틱톡과 앱스토어 측에 벌금을 부과한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틱톡과 중국 정부가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도 있지만 민감한 국제 문제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전파하거나 주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등이 정부기관에서 앱 사용을 금지시킨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입법보다 국제협약 마련이 근본적 대안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디지털 권리를 주장하는 그룹들의 견해는 다르다. ‘미래를 위한 디지털 권리 옹호’그룹은 “근래에 가장 바보 같고, 독단적인 기술입법”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국가간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최근 미국 내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해 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테무, 온라인 의류 브랜드 쉬인, 결제 앱 알리페이, 메시지 앱 위챗 등도 조만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규제와 퇴출은 이용자들의 이익과 부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아니다. 국가간 이익, 정치 논리에 떠밀려 입법을 서두를 게 아니라 국제 간 협약을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Wanseob.kong@gm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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