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정보를 한 눈에”…사전진단 서비스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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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부가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작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그동안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별 부서를 방문해야 해 많은 기업이 인허가 대행을 의뢰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 왔다.

이에 이들 부처는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서비스 구축이 끝나면 공장설립 신청 누리집에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간 800억원의 인허가 대행 의뢰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박진식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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