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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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회 미래연구원‘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 보고서 표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집중할 미래의제로는 ‘건축물 안전’과 ‘정비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 상임위별 미래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 최종 키워드는 ‘건축물 안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 의제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14개 상임위별 입법안 4901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의제를 최종 선정했다. 데이터 분석으로 키워드 70건을 도출했고, 이어서 설문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주제를 뽑았다.

먼저 국토위 입법안(2022년 1월~2023년 2월) 데이터 분석 결과, 의안 수 기준 핵심 키워드는 정비사업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건축물 안전(10건), 교통약자(8건), 공동주택 층간소음(6건), 건축물 침수(6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상임위별 미래의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순위 키워드로는 ‘정비사업’과 ‘건축물 안전’이 동점을 받아 나란히 최우선 키워드로 선정됐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는 국토위의 미래의제 중 핵심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최근 빌딩정보모델링(BIM)과 자동 건설기계,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건설산업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노후 인프라 등 기반시설 안전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기술 활용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문 분야 협업 효율성 향상과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오류를 줄이고 건축물 생애주기에 맞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수잔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 향후 정책 제언으로는 “민간 분야에서의 발주 물량이 많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및 BIM 사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BIM 교육과 함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 미래연구원 측은 “다수의 법률안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정책 제언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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