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산업 육성 ’10년 목표’ 대부분 달성, “미국 규제 역부족” 평가도

21
중국 정부가 2015년에 제시한 ‘메이드인차이나 2025’ 제조업 육성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BYD 자동차 생산공장 참고용 사진.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10년 안에 달성하기로 했던 제조산업 육성 목표를 대부분 실현하면서 미국 정부의 무역규제에 따른 영향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0일 “중국이 제조산업에서 자급체제 구축과 기술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메이드인차이나 2025’ 목표를 대부분 이뤄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2015년에 제시한 메이드인차이나 2025는 10년 안에 반도체와 자동차, 항공기와 산업기계 등 분야에서 수입에 의존을 낮추고 자급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중국의 이러한 의지를 꺾기 위해 힘썼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규제로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미국에 스마트폰 등을 수출하기도 어려워지며 자국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분석에 나오면 중국은 현재 메이드인차이나 2025에 제시한 목표 가운데 약 86%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뛰어난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자국 내 시장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중국 항공기 제조업체와 조선사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시행된 뒤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수요 역시 자국산 제품으로 대부분 대체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첨단 반도체가 여전히 중국 제조산업에 약점으로 남아 있지만 이미 고성능 스마트폰에 중국이 자체 개발하고 생산한 반도체가 탑재되고 있다고 전했다.

로봇과 농업용 장비, 바이오의약품 및 해양공학 분야에서도 중국의 제조업 육성 목표는 사실상 모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제조업체들의 성장에 대응해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등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무역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봤을 때 이러한 규제는 중국의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전했다.

다양한 무역규제 및 기술 수출 제한이 오히려 중국의 자체 기술력 확보를 자극하는 역할을 해 연구개발에 더 힘을 싣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만 생산하는 국가로 인식돼 왔지만 정부의 제조산업 육성 정책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기술 발전을 통해 고품질 및 고부가 제품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