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소상공인 초점 ‘규제혁신 3.0’ 내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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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사진식약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0일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말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0일 “낡은 규제는 혁신해 국민이 안심하고 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2년 5월 식약처장으로 취임한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대외적으론 규제외교를, 대내적으론 규제혁신을 큰 축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규제외교란 선진국들과 함께 글로벌 규제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을 더 배려하는 규제안을 만들 수 있어, 기업 수출에 도움을 준다.

오 처장은 규제외교 성과로 △유럽연합(EU) 보건식품안전총국·유럽의약품청(EMA)과 체결한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 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회의인 ‘아프라스’ 발족 △미국 식품의약청(FDA) 청장과 인공지능(AI) 의료제품 협력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해외 기관과 교류하면 할수록 고위급이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식약처는 보건식품안전총국·EMA와 삼자대면을 연 1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도 언급했다. 식약처는 규제혁신에 관한 민간 반응을 수렴해 매년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규제혁신 2.0을 내놓았고, 다음 달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규제혁신 3.0 관련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 어려움에 조금 더 공감하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 역점”이라며 “현장에 기반한 규제혁신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미래·디지털을 주제로 80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보고회에선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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