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장기 경제 정책 결정’ 3중전회 7월 개최…본격 경제 대응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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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오랜 기간 연기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를 7월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주 전회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 대응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공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신화사는 올해 3중 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 등이 중점 항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매 정권이 들어선 이후 3번째로 열리는 당 전체회의인 3중전회는 통상적으로 향후 5~10년 간의 경제 전략을 결정하는 자리로, 7번의 전체회의 중 가장 중요한 회의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78년 3중전회로,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제시하며 중국 경제 정책이 바뀌는 분수령이 됐다. 또한 1993년 열린 3중전회에서는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목표를 도입하기도 했다.

3중전회는 일반적으로 10~11월에 개최되어 왔는데, 그 이외의 기간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198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도의 제재와 각종 전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 환경 속에 향후 경제 정책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3중전회 일정을 밝히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춘 모습이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3월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전체적으로 개혁을 심화할 중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3중전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이날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개혁 개방 및 수요 확대 등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개혁 개방은 당과 인민 사업이 큰 걸음으로 시대를 따라잡는 중요한 법보(法宝)”라며,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해 개혁 개방을 더욱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간재 무역,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민영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동시에, 외자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계속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장기 특별 국채 조기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실행하고, 내수 확대를 위해 소비품의 ‘이구환신(以旧换新: 헌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 정책 등 대규모 지원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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