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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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 현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김용운 HPSP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 출범 2주년 맞아 ‘경제 성장 주도’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
이달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이 된 이날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HPSP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올해 종료 예정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ㆍ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통합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R&D 세액공제율은 30~50%다.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을 세액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15~35%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2025~2031년 총 5569억 원),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2025~2032년, 총 9060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조속히 완료해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는 플랫폼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은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이달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찾아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히 살피기 위함이다.

그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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