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에 따라 신(新)통상 질서가 수립되는 만큼 미래 30년을 책임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주요 이슈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입장을 비교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 등 7대 업종에 대한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산업연은 미국의 만성적 대규모 무역적자가 중국 등 아시아로의 제조업 유츨과 30여년 이상 진행된 ‘러스트 벨트’ 중산층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로 대변되는 미국 국내 정치의 분열과 혼란상을 야기한다고 봤다.
또 트럼프의 부상이 미국 유권자 절반 가량의 중국 견제·국내 제조업 부활 요구를 투영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견제는 ‘미 국내 정치의 상수화’ 됐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민주·공화당의 중국 견제에 대한 전략적 기조는 같지만 전술적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영의 ‘디리스킹’은 중국 수출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 정밀 수출통제와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격차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관철시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대표하는 ‘전략적 디커플링’은 중국 수출제조업 자체를 꺾어버린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무역으로 수입을 올리는 이상 중국의 군사·첨단기술 자립화 진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혹은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 이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자동차 역시 대미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바이든의 재집권 때는 철강·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봤다.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은미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외 인도·태평양과 북미 권역별, 주요 업종별 경쟁우위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 30년은 안보·주권 등 ‘전략 논리’에 따른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과 기능 역시 한 차례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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