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행정체제 개편 방향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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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뒤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 없는 행정체제가 주민 불편,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됐다. 행안부에서는 차관과 차관보,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미래위 논의 과정에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위는 약 6개월간 활동기간을 갖고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미래위 활동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는 미래위가 낸 권고안을 자체 검토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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