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硏 “부동산 PF 위기, 지방세입에까지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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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투데이신문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려로 하반기 주택거래가 예상보다 더 위축되면 지방세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슈페이퍼 최근호에 ‘부동산PF 상황과 지방세입 영향’이 실렸다. 이 보고서는 준공 예정 사업장이 부동산 PF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지방세 세입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2012년 연체율이 13.62%까지 높아진 경우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부동산거래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연체율의 증가 추이는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사업자대출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대출전환 보증 ▲캠코 정상화지원 펀드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부동산PF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부동산PF 우려로 주택거래량은 하반기에도 위축될 전망이다. 당분간 준공 후 미분양 사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레고랜드 사태 전의 월평균 거래량은 11만7439건이었으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는 7만5455건으로 기존의 64.3%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투자 성격이 짙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거래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임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은 주택시장 및 비주거용 시장 모두 조정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24년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감소되고 최근 중동지역의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시장의 회복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2024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부동산시장 위축은 지방재정의 악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취득세 세입은 24조3000억원 수준으로, 과거 5년 평균(27조8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적고 2019년도(23조9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정책도 특례보금자리 공급 등 출산가구 등에 집중돼 있어 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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