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을 꺼냈다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승리 후 갑자기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려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말이 단초가 됐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징벌적 과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26만 가구 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에서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시장에선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교수는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 정치적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신중하고 일관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한다면)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나 종부세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 소장은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기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면적이 크거나 공시 가격이 과다한 경우엔 종부세를 일부 납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형평성 및 \’부자감세\’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보유한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종부세 도입의 취지”라며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담 능력에 맞춰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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