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은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은)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부는) 수천 장의 근거가 있다고 했지만 A4용지 3장 정도가 다였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용역연구나 검증도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했다는 회의에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결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직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언급한 것이 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것을 알지만 정책 내용과 그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토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특위는 지난 10일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네트워크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대한의학회는 전날 26개 전문학회와 함께 의료특위가 발표한 수련체계 개편안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박 부회장은 “2000명 증원에 이어 전공의 수련체계마저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며 “26개 학회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뜬금없는 발표에 의구심을 표명한다”며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군사작전하듯 수련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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