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된 K-방산 견제…“시스템 수출·우호적 국제 여론 조성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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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A1 자주곡사포·K-10 탄약 운반 차량 모형. 사진=박규빈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A1 자주곡사포·K-10 탄약 운반 차량 모형. 사진=박규빈 기자

유럽 방위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일부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역내 방산업계 키우기에 나선 만큼 수출 전략상 변화 기조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최근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과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2를 배제하고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의 RCH 155를 채택했다.

이는 독일 기업들이 영국향 그린 수소 수출 등 재생 에너지·생명 과학·부동산 자본·공간 투자 등 80억파운드(한화 약 1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양국 정부 간 불법 이민 조직 범죄 소탕에도 협조 밀월 관계 형성의 일환이다.

대당 가격은 한화 기준 K-9 자주포 40억~50억원, RCH 155 170여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당 생산 시간 등 제반 능력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전문가들은 품질과 가격에서 K-9A2가 RCH 155에 밀린 것이 아니라 영국이 독일과의 정치적 관계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유럽연합(EU)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종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무기 구입으로 유럽 국방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자주 국방 차원에서 역내 무기 구매량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럽 방위 산업 발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부연했다.

K-2 흑표 전차.

▲현대로템 K-2 흑표 전차. 사진=현대로템 제공

이는 유럽의 단결을 호소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멈춰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노르웨이 기병대 클럽 홈페이지에는 현대로템 K-2 흑표 전차를 음해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고, 결국 독일에 밀려 해당 무기 체계는 수주에 실패했다.

국산 무기는 기술·품질·가격 면에서 선진국 제품 대비 80~90%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세계 수출 점유율 2.8%를 차지해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후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K-방산의 운신의 폭이 대폭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뒷받침 하듯 K-무기 수출 증가율은 177%에 달해 세계 1위에 올라 지난 5년 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률을 보였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려 미국·러시아·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까지 오르고자 한다는 목표를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부상은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주요 무기 수출국과 글로벌 방산 업체들의 견제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이유로 동맹국들도 우리의 경쟁자이고, 국가 간 정치·외교적 이해 관계도 방산 협력에서 중요한 변수이므로 앞으로 방산 수출을 위한 군사 외교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송태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는 “우리의 방산 수출은 플랫폼을 넘어 시스템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우호국과는 군사적 연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방산 업체 관련 해외 여론 동향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우리 방산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방산의 잠재적 협력국들과 군사 정보 공유나 방산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관련 공동 대응, 그리고 무기 체계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안보 협력 의제를 창출해 협력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마지막으로 송 조교수는 “정부는 국내외 온라인 공간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국산 무기와 안보 정책에 대한 음해성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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