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명 증원, 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 찬성”

13일 보건복지부는 일부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보정심 위원 4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1시간 만에 회의를 종료한 뒤 곧바로 의대 2000명 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증원 자체엔 찬성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론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찬성 의견들도 공개했다. 찬성 측 위원은 “의료 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찬성 측 위원은 “3000명 증원이 필요하지만 2000명을 우선 증원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