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지원책에 보험사 반응 ‘싸늘’…전형적인 ‘팔비틀기’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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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행과 보험업권에 참여를 우선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건전성 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당국이 내놓은 인센티브 방안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형적인 ‘팔비틀기’라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착륙 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당국은 금융정책만으론 부동산 PF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보험사 출자를 통해 추후 경·공매로 쏟아져 나올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참여 금융사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보험사 5곳(삼성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이다. 당국은 먼저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 뒤 추가 자금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금융사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5조원까지 확대를 고려한다.

당국은 부동산 PF 신규자금을 출자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PF투자로 인한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을 한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인센티브 방안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인센티브 등 유인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업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 리스크가 커지는 것인만큼 건전성 관리 등에 있어 인센티브가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경우 지난해 바뀐 회계적 가정으로 실적이 좋아보이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회계적인 숫자가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에서 참여를 강제하는 부분이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고 지켜야하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사업을 맡으라는 것에 대해 일부 배임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국의 정책적 의지로 금융사 자산 포트폴리오가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사 부담은 상당하다. 지난해 도입된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가 아직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짊어져서야 해서다. 

특히 보험사들은 K-ICS 체제로 인해 부동산 PF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당국은 K-ICS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동산 PF에 투자하면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산정된다. 이중 요구자본 산출은 위험계수와 익스포져를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일반 부동산 PF 투자시 적용되는 위험계수 값이 동일 만기 채권 대비 10배 이상 높아 부담이 크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유효만기 2~3년 채권에 투자할 때보다 부동산 PF에 투자할 때 지급여력이 더 크게 악화한다는 얘기다.

현재 보험사에 적용되는 유효만기 2~3년물 채권 투자 위험계수는 AAA급 채권 기준 0.9%다. 반면 일반 부동산 PF는 9.9%, 우량 부동산 PF는 6.6%가 적용된다. 

당국은 보험사를 상대로 K-ICS 요구자본 산출시 PF 정상화 지원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감비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안은 6월 내 발표될 예정이다. 경감 수준에 따라 보험사 요구자본 부담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리가 동결 수준을 지속 유지하거나 인상된다면 부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PF 매도자가 생각하는 적정가격과 매수자가 생각하는 적정가격의 괴리가 커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수준이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국이 추정한 부실사업장 규모 수치인 5~10%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금융권 팔 비틀기로 조성된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보험사 참여 유인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향후 금리 수준을 고려했을때 강도 높은 부실사업장 정리가 선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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