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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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3% ‘깜짝 성장’ 불구 국세수입 2.2조 줄어

뉴시스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 성장세와 연동되는 세수 확보는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9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1.4%에서 올해 2.5%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OECD가 올해 2월에 제시한 기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p)나 대폭 상향된 것이다. 2.6% 전망치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다.

이에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즈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7%로, JP모건은 기존 2.3%에서 2.8%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올해 1분기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주효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며 시장 컨센서스(0.6%)를 크게 웃돈 수치다.

이 같은 깜짝 성장에도 국세수입은 뒷걸음질 쳤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3월 법인세가 12월 말 상장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5조6000억 원(1분기는 5조5000억 원) 줄어든 것이 1분기 세수 감소의 주원인이 됐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법인세는 통상적으로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한달 간 신고·납부)에 부과된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급감했고,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은 35.4% 줄었다. 지난해 적자전환 법인은 코스피의 경우 전년대비 14곳, 코스닥은 94곳 각각 늘었다.

1분기 소득세 역시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결과적으로 작년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이 올해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올해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더라도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현저한 세수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올해 연간 법인세는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작년에는 법인세가 전년대비 23조2000억 원 줄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의 세수 감소(–51조9000억 원)의 주된 요인이 됐다.

법인세 감소와 함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등 정부의 각종 감세도 올해 세수 확보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면 내년 세수는 개선되겠지만 올해는 법인세 감소와 정부 감세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것”이라며 “자칫 올해 경제가 성장해도 작년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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