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안 시급한데”…ICT 법안들 폐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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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2주 남은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다. 지난 4월 총선과 여야 대립 등 여러 정치적 이슈로 오랫동안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최근 라인야후 사태까지 불거지자 해당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과방위 야당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은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상임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개회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에서 별다른 답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16일 회의가 불발되더라도 20일이나 21일 중 회의 소집 요구를 다시 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회의가 열려도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ICT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지 미지수다. 방송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최근 발생한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도 이견이 있어 비쟁점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16일 전체회의도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예산 낭비 등 세 가지 안건을 다루고자 소집됐다.

더욱이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여당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해 관련 안건이 다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임기 내에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 이달 말 22대 국회가 들어선 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ICT 법안 중 처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AI 기본법’이다. 지난해 2월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그 뒤로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여야 의원은 물론 정부가 직접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비쟁점 법안이지만 여야 갈등 여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망 사용료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이용대가 관련 법안)’, 저출생 문제 해결·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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