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책’ 5년만에 뒤집어…환경부, 댐 신설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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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책' 5년만에 뒤집어…환경부, 댐 신설 내달 발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홍수안전주간 환경부-지자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이르면 다음 달 신규 댐 10개 건설 방안을 포함한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발표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 2027년 이후에야 본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2024년 업무 계획에서 밝힌 신규 댐 건설 계획을 포함한 하천 관리 계획을 6~7월 전후에 내놓는다. 관리 계획에는 댐 건설을 포함해 한강·금강·낙동강 등 하천 유역별 이·치수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제방 관리와 준설, 해수 담수화 등 종합적인 하천 관리 방안을 한데 모아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댐 건설 계획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5년 만에 치수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4대강 16개 보는 모두 놓아두고 하천 준설도 벌이기로 했다. 이 역시 지난 정부와 정반대다. 2013년 초 마무리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사실상 10여 년 만이다. 신규 댐 건설 예산으로는 올해 63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댐 건설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에 사용된다.

'文정책' 5년만에 뒤집어…환경부, 댐 신설 내달 발표

계획 발표에 앞서 환경부는 적지 검토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댐 건설 예정지가 정해진 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경우 발표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본격적인 공사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기본 계획 발표 이후 후보지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한다. 이후 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이견 조율이 원활하다는 전제하에 이르면 2027년에야 본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 건설 필요성을 느끼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건의가 많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포항 항사댐 건설 계획도 이번 관리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항사댐은 2022년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8년 포항시의 건설 건의를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본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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