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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수 부족과 지방 소멸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보통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16일 전남 강진군 지방소멸 대응 현장 방문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자립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교부세율을 좀 높이는 방안”이라며 “1~2%(포인트)만 높여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난해 세수 위축으로 국세가 덜 걷히고 보통교부세가 쪼그라들면서 지자체장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교부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국세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해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인구소멸 지역소멸 지방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게 결국 돈”이라며 “기업 유치라든지 지자체마다 노력해야겠지만 지방정부로서도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부세를 높이는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부세율 인상은 국가 재정 상황, 기획재정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그게(교부세율 인상) 국가재정에 마이너스가 돼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며 “쉬운 문제는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방 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교부세 배분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생활인구 개념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유용한 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생활인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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