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 구체적 성과 없이 상호 ‘공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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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정산제,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올해 ‘한중 공급망 협력회의’ 등 열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화상으로 만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성과를 공유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화상으로 만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성과를 공유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화상으로 만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성과를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화상을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최 부총리와 정산제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간부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한중 수교 32년을 맞아 양국이 이룬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상호 존중의 기조하에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우선 양국은 최근 경제 여건과 전망에 대한 시각을 나누고, 내수 등 경기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 대응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양국 공통 관심 사항인 ▲지속 가능 경제 ▲부동산 PF 대응 ▲청년 실업률 대책 ▲출산율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대응 논의했다.

경제 분야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지난해 11월에 처음 개최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와 두 차례 개최한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하반기 각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와 공급망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전제아래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존중 기반에 경제·산업·통상·에너지 등 분야에서 정부 간 교류를 노력하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 협력과 인구 고령화 대응도 논의했다. 양국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문화콘텐츠(게임·영화·방송 등)와 관광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도 우리 측에서 제안했다.

중국 측은 노인 요양 서비스 산업의 큰 시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양국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위해 양국은 친환경·저탄소 산업, 신재생에너지 연구 협력과 황사·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산업정책 소개 및 협력을 제안했다. 중국 측은 대기 분야 협력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계획’의 지속적인 개최를 주문했다.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사업을 재점검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 양국은 제3국 공동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 간 소통·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합의의사록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 기업이 상대국 중앙·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경제협력교류회’와 양국 공급망 안정 방안을 모색할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연내 개최하기 위해 실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차기 제19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내년에 중국 또는 화상회의로 개최하기로 했다. 정산제 주임이 최 부총리의 방중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성사되도록 실무협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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