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 개최…징벌적 제한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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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신 방안 마련 예정

조달청은 17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달청 조달청은 17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공공조달 규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굴된 과제를 포함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징벌적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월적이고 낡은 공공조달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타파하고, 기업의 많은 어려움을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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