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연계 임대주택’·‘난자 동결 페이백’…톡톡튀는 저출생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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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연계 임대주택’·‘난자 동결 페이백’…톡톡튀는 저출생 해법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출생 정책 공모에 ‘출산연계 임대주택’,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저고위는 21일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공모전을 시행한 결과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신혼부부가 출산을 할 경우 추가비용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과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는 공동 2위에 올랐다.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은 시술 후 일정 기간 내 출산할 경우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난임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출산 의사 없이 난자 동결 시술을 받는 것은 막자는 취지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이 난임 환자들이 출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각종 혜택이 적용되는 전용 할인카드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결혼식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별로 특색에 맞춰 스몰웨딩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청년 작가와 연계해 결혼사진을 찍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는 3위로 뽑혔다.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할 때 부모가 동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와 지역별 결혼·출산·육아 정책정보와 신청을 일원화한 ‘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사업도 함께 3위로 선정됐다.

저고위는 지난달 26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저출생 정책을 공모했다. 약 2주 정도에 불과한 응모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2196 건의 정책이 응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위는 이 중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과 장려상 30건 등 총 36건의 수상작을 선별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며 국민들이 결혼·출산·양육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필요를 고스란히 느꼈다”며 “국민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또한번 깨닫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 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히 분석·검토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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