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日의 플랫폼 강탈 욕구서 비롯…행정지도는 비례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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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사태, 日의 플랫폼 강탈 욕구서 비롯…행정지도는 비례성 원칙 위반'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랫폼을 확보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 IT 기업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조사에 나서는 등 우리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위정현 공정과정의를위한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중앙대 교수)은 “IT 후진국인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했던 유일한 국가”라며 “일본 내 IT 비즈니스가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오랫동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 위원장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지분 구조는 정상적인 기업결합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프트뱅크의 일방적인 독주로 인해 네이버와의 시너지가 소멸했으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와 라인넥스트 등도 전부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참의원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일본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네이버를 압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위 위원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 중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인) 자본 관계 개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조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결의문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사태는 외교적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하고 한일 협력 비즈니스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라인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한국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의 협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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