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 2분기 결산 전 개선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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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개선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불거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와 관련, 올해 2분기 결산 이전까지는 제도개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IFRS17이 시행된 이후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가정을 적용해 미래에 생길 이익을 끌어 쓰는 행태를 보이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2분기 결산이 이뤄지는 오는 8월 전에는 개혁 방향을 가늠해 연말 결산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란 계획이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1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 1분기에도 손해보험사 31곳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이익 행진을 이어갔다.

이같은 배경에는 IFRS17에 따른 새로운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계리 가정 산출의 기본원칙만 제시하는 IFRS17 제도 하에서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자, CSM을 단기에 끌어 올리기 위해 장기인보험을 둘러싸고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저해지 보험 판매 확대도 CSM 확보 등 단기 성과 확대 수단으로 지목받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절반가량 낮춘 상품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앞으로 예상되는 계약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고 가격을 인하해 고객을 끌어들인다. 문제는 아직 마땅한 장기 해지율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다면, 해지율 차손이 불거지면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변경에 따른 대규모 손실부담계약비용 환입 덕에 순이익이 급증하기도 했다. IBNR는 사고 발생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험사는 비용을 계산해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달 초 출범한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협의체인 보험개혁회의 산하 신회계제도반을 중심으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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